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8000억원 지원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2차 연도 성과평가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복지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표를 보완하고,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우선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 지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과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평가한다. 전공의 복귀 등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도 중증진료 역량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 재진 진료량에 대한 가·감산도 도입된다.

진료협력의 질 평가에서는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포괄2차 종합병원과의 전문 의뢰·회송 실적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병상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비중과 진료 역량을 평가한다. 중환자실 진료가 필요한 중증·고난이도 환자 진료 비중을 측정하는 ‘중환자실 역량 지표’를 신설해 2026년 하반기 실적부터 성과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이용 경험과 진료정보 교류 만족도를 평가하는 환자만족도 지표, 전공의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수련 지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1차 연도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약 230억 원 규모의 성과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 2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대응 ▲진료협력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의 당직 근무 비율을 통해 상시 진료체계를 평가하고, 119 이송 환자 진료 실적과 광역상황실 전원 중증환자 수용 실적 등을 반영한다. 아울러 의뢰·회송을 통한 입원·외래 진료 규모를 평가해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성과지원 추진계획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는 전국 175개 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 약 2000억원의 성과지원금을 통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2026년 1차 연도에는 적합질환자 비중,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협력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진료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금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