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일차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는 단순 수가 조정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의 검사 접근성,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기존 체계를 급격히 변경하면 일차의료기관 경영 안정성과 진단검사 인프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인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가 조정과 위·수탁 구조 개편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의료계와 학계, 진단검사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병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돌봄 연계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와 방문진료를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연계해 확대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현실적 운영체계와 적정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 어젠다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정립과 일차의료 내시경 교육 인정 등을 제시했다. 강제적인 등록이 아닌 환자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조정자로서의 주치의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장암 검진 확대에 발맞춰 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회가 시행하는 내시경 연수강좌가 건강검진 질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은 정부와 의료현장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진료의 연속성 등 국민 건강관리 체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 제도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한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검토가 부족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방과 관리, 돌봄을 연결하는 일차의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