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통의약시장 포기하는 졸속 통폐합 즉각 철회 촉구
"정책·R&D·산업·한약재 관리 기능 통합하는 한의약청 신설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약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은 물론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한의약 전문기관을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통폐합 논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정부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행 한의약 행정체계가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의약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관련 부서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협회는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분산된 한의약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답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동조한다면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대한민국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청 신설과 함께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협회는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한의약 단체 및 3만 한의사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