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 배분의 다변화와 은퇴 후 상속, 증여세 절세이민 등을 목적으로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한국에서 투자할 주택을 해외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령상 중첩적인 신고 의무와 과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접근했다가, 투자 원금에 상당하는 징벌적 과태료나 형사처벌에 직면하는 납세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성공적인 해외 투자의 첫걸음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절세이민을 역임하는 국제조세전문 회계사로서 해외부동산 투자를 고민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을 점검해 본다.

1. 한국 '거주자'로서 전세계에서 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의무

한국에서만 생활하였다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모든 해외투자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국적과는 관계가 적으며, 주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분류한다.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① 전세계 모든 소득, 증여 그리고 상속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②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에 따라 해외 자산에 대한 한국정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③ 상기 의무 해태 시. 가산세는 물론 고율의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외 투자자산이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한국의 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와 납세 의무는 오직 납세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한국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투자만을 진행할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만일 향후 상속 증여세 절세를 위한 이민까지 염두에 둔 경우라면 자산의 투자, 운영, 처분 시점에 본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정교하게 예측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마치 납세자가 183일 이상만 해외에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자동 판정받아 각종 절세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실제 상담자 중 "나는 해외 영주권을 가졌으니 비거주자다" 혹은 "외국 국적을 가졌으니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주성 판정은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를 불문하며, 관련 판례, 조세심판례 등을 볼 때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규모, 직업, 국내 체류 일수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기에 국제조세전문가의 조력 없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3. 해외 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납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월세 등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투자운용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전액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일견 해외 이민 계획이 없다면 해외부동산 투자는 국내 투자 대비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중 주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한민국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전면 제외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규제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최대 82.5%(※)에 달하는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자유롭다는 세무 메리트가 존재한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45% + 3주택 중과세율 30%(2주택의 경우 20%) + 지방세 7.5%

아울러 비록 대한민국 거주자 신분일 때 매수하신 해외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해외 이주(이민) 등으로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된다면, 그 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해당 해외부동산의 월세 임대수익 및 처분(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과세권(납세의무)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국외 자산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 역시 원천적으로 면제되므로, 오직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서만 신고·납부 절차를 종결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같은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가는 경우라면, 현지의 부동산 취득세 성격인 4%의 토지청(DLD)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개인 차원의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모든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합법적인 글로벌 절세가 가능하다.

4. 해외부동산 신고의무와 징벌적 과태료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두 가지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 자금 송금 전 사전 신고(수리) 및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사후 보고를 지정외국환은행에 이행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건별 위반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자본거래 미신고의 경우 최대 1억 원, 사후 보고의무 위반 등은 최대 5,000만 원을 법정 최고 한도로 하여 부과된다.

둘째, 이와는 별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매년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취득·처분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자료 미제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개인 기준 물건별 최대 1억 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제한된다.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는 '취득자금 출처 소명 위반 과태료'이다. 국세청이 미신고 해외부동산을 포착하여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별도의 법정 한도(상한선) 없이 무제한으로 추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 해외부동산 투자는 매물이 아니라 국제조세전문가를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

해외부동산 투자업체나 이주·이민 알선 대행업체들은 해외부동산의 분양, 매매,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 이후 관련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은 경우가 많다.

실제 말레이시아 이민을 준비하며 현지 부동산 중개인의 그릇된 안내를 신뢰하였다가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판례가 확인되고 있어 "은퇴 비자를 받았으니 신고가 면제된다", "해외 현지 계좌에 직접 송금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풍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국제조세와 외환 이슈가 공존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및 절세이민은,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세무전문가와 함께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절세 플랜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