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1조2614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3605억원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해 필요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데 쓰인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2551억원을 투입해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며, 전국 72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내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예산안 총 1조2614억원을 신설하며,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 8925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핵심은 3605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춰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구조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공급과 공백 상황을 진단해 사업을 기획·집행하며, 정부는 사업계획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과 지역 협력체계 강화 목적으로 2551억원도 편성했다. 전년보다 13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분야는 인력, 기반시설, AI 전환,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필수진료과 교수 신규 채용과 장기재직 교수진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별 특화 분야를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임상데이터 연결과 AI 활용 기반도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지난 8월 6일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취약지 의원에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공공병원의 AI 활용 기반도 확대한다. 이른바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다. 개별 공공병원이 고가 AI 인프라를 각각 갖추지 않아도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의 제도적 기반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오는 2027년 3월 11일 시행된다. 다만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이에 앞서 2027년 1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