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하고 있던 연구용역이었는데 여러번 논의됐던 부분이 많았고 이미 논의됐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는 11일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서 전략을 발표, 토론자들에게 이 같은 일관된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전략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번복된 내용이 상당수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수가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교수는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적인 측면 즉 건강수준의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어야 했다"며 "미래전략이 수가제도, 의료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은 "전략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략은 실천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비용문제, 집행단계에서의 실천가능성 여부가 해결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또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전략이 실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밝힌 뒤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김 사무국장은 전략제안으로 비급여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확대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비급여관리가 필요하다"며 "수가를 올린다고 비급여 영역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정책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만성질환, 건강증진 부분에 대해 정부가 수가로 끌어안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 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차흥봉 교수는 토론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건강보장 미래전략은 현재 건강보험 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된 것이고, 우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천전략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