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책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1-23 06:41:29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마감시한이 보름도 남지 않았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회원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의협만 믿고 앉아 있다가 피해를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의협이 자료제출 '유보' 공지를 낸 게 벌써 10여일 전의 일이니 그럴만도 하다. 의협은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여태 대응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의협과 공조하기로 약속한 약사회는 회원들 자율에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17일 현재 2만535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1178개소(54.5%)가 공단에 자료를 제출했다. 또 병원급은 37%도 이미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의원급들만 자료제출 실적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둘러 적절한 대책를 내놓지 않는다면 의원들만 고립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헌법에 위배될 만큼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이라면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군다나 국세청과 공단에서 유선이나 서류를 통해 자료제출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버티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당장 12월 6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신뢰할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의과를 비롯해 치과, 한방이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회원들도 의협을 적극적으로 믿고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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