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해법은 주치의제"

발행날짜: 2010-07-10 06:46:19
  • 이상윤 인의협 정책위원 "의원급에 도움"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최근 복지부가 본인 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려다 전면 백지화 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를 두고 해법 제시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주치의 제도가 1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7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함께 본인 부담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치의 제도가 의료전달체계의 해법이 되는 국내 실정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 정책위원은 그 이유로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주치의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일부 개원가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는 주치의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상윤 정책위원은 의협 등이 제기하는 병원의 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 주치의 제도가 무슨 필요냐는 비판에 대해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의원들이 환자 유치를 못하게 돼 수익 보전에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치의 제도는 특정 의원에 쏠림 현상을 개선해 동네의원들의 고른 수준의 수익 분배를 가능케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

또 신규 개원의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환자를 확보하게 돼 환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박리다매식 할인 경쟁의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책위원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들이 주축이 된 1차의료연구회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 복지부에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주치의 제도가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주치의 제도가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그간 시민단체-의협-정부간 토론이 별로 없었다"며 그런 만큼 오해가 생긴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개원의와 의협 등에 주치의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배포해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의협과의 토론회도 기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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