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88 |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모발이식 #파트너계약 #허위비방광고 | 22.03.31 |
| 1345 | 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절세 # 동업계약서 | 21.06.24 |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03.18 |
| 1336 | 근무 분위기 해친 직원 해고했다가 #피부과 # 해고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 월급 # 민법 # 근로기준법 # 말다툼 | 20.07.08 |
| 1179 | 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통보 #계약 # 임금 # 급여 # 병원장 # 출근 | 15.08.20 |
| 18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외식업체 위탁계약 식대가산 정형외과 | 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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