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1329 |
면허정지 막은 대법원 결정
#라식 # 라섹 # 비급여 # 시력교정술 # 안과 # 안구건조증
|
19.11.19 |
1326 |
비급여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타당
#비급여 # 점 제거술 # 업무정지
|
-1.11.30 |
1310 |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요양급여 # 정원 위반 # 고등법원
|
18.12.21 |
1309 |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급여비용 # 환수 # 부당청구
|
18.12.20 |
1285 |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판결
#현지조사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18.06.20 |
1261 |
5천만원 삭감에 대법 두번간 대학병원
#선천성 기관지 기형 # 기관지성형술 # 동맥교정술 # 삭감 # 임의비급여
|
16.04.28 |
1201 |
직원 유급휴가 기간 계산 착오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보건전문요원 # 의료급여 # 유급휴가
|
1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