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2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 24.08.22 |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29 | 면허정지 막은 대법원 결정 #라식 # 라섹 # 비급여 # 시력교정술 # 안과 # 안구건조증 | 19.11.19 |
| 1326 | 비급여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타당 #비급여 # 점 제거술 # 업무정지 | -1.11.30 |
| 1310 |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요양급여 # 정원 위반 # 고등법원 | 18.12.21 |
| 1309 |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급여비용 # 환수 # 부당청구 | 18.12.20 |
| 1285 |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판결 #현지조사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18.06.20 |
| 1261 | 5천만원 삭감에 대법 두번간 대학병원 #선천성 기관지 기형 # 기관지성형술 # 동맥교정술 # 삭감 # 임의비급여 | 1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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