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22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후 면허정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면허정지 | 25.02.19 |
| 1384 | 수정 전 진료기록부 보존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진료기록부 #면허정지 #보존 | 22.01.07 |
| 1372 |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 #대전지방법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부목 #캐스트 | 21.10.07 |
| 1371 | NMC 대리수술 논란 #정형외과 #신경외과 #무면허의료행위 #국립중앙의료원 | 21.10.01 |
| 1325 | 경합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경합범 # 금고 # 의사면허 취소 # 패소 | 19.10.04 |
| 1304 | 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면허정지 # 예약환자 # 조정 # 기각 | 18.11.22 |
| 1303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면허정지 # 패소 | 18.12.06 |
| 1250 | 리베이트 받은지 4년 지났는데 #리베이트 # 제약사 # 내과 # 의사면허 | 16.03.17 |
| 1176 | 면대약사 약값 책임 회피 #면대 # 약사 # 도매업체 # 면허 | 15.08.18 |
| 1175 | 현지조사 7년 후 면허정지 #현지조사 # 복지부 # 면허정지 # 행정처분 | 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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