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2 | 유방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상해 발생 #성형외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의료진 과실 | 24.06.04 |
| 1297 | 설명의무의 범위 #설명의무 # 위자료 # 원고 패소 | 18.06.14 |
| 1295 |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신생아 설명의무 의사 과실 | 18.09.13 |
| 1284 | 심근경색 진단 과실 유무 #심근경색 # 대학병원 # 무리한 설명의무 | 18.06.14 |
| 1257 | 보호자한테만 수술 설명한 병원 #뇌동맥류결찰술 # 손해배상 # 의료과실 # 설명의무 # 보훈복지의료공단 # 뇌동맥류 # 교통사고 | 16.04.20 |
| 600 | 손해배상(의) #설명의무 | 08.05.28 |
| 429 | 손해배상(의) #질실분만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 11.03.10 |
| 244 | 손해배상(의) #설명의무 위자료 | 1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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