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194 | 국토부 고시 앞세우는 보험사 #자동차 보험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 제주 # 국토부 # 수가 | 15.10.07 |
| 1153 | 개원 2달만에 삭감 폭탄 정신병원 #정신병원 # 심평원 # 의료급여수가 # 정신건강의학과 | 14.09.18 |
| 592 |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포괄수가제 | 08.09.11 |
| 421 | 채무부존재확인 #포괄수가제 부당청구 환수 | 09.11.26 |
| 58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일당정액수가 요양병원 간호등급 간호감독 | 1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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