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92 |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 22.07.06 |
| 1302 |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척수 수술 # 디스크 # 성기능 장애 # 의사 책임 | 19.02.14 |
| 1279 | 환자에게 먼저 소송했다가 #의료사고 # 손해배생 # 척추수술 # 부작용 # 채무부존재확인 | 16.11.29 |
| 1277 | 수술동의서 사인, 인쇄로는 안돼 #수술동의서 # 안면거상술 # 안면마비 # 의료과실 # 손해배상 | 16.11.01 |
| 1266 | 수면마취 후 수술 중단까지 15분 #척추수술 # 보험사 # 수술 # 손해배상 # 식물인간 | 16.07.12 |
| 1262 | 수술후기 광고 조작 #성형외과 # 광고대행업체 # 성형수술 # 광고 # 현혹 | 16.06.09 |
| 1253 | 부작용 환자가 직접 쓰게 한 병원 #수술동의서 # 부작용 # 서명 # 양악수술 # 치과병원 | 16.03.30 |
| 1231 | 불필요한 수술 받았다는 환자 #디스크 # 수술 # 설명 | 15.12.22 |
| 1218 | 관절 수술로 치매 악화됐다는 환자 #무릎관절 수술 # 치매 # 슬관절전치환술 # 정형외과 # 신경과 | 15.11.11 |
| 1214 | 보호자한테만 수술 설명한 병원 #보호자 # 설명 # 수술동의서 # 미세혈관감압술 # 연축성사경증 | 1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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