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2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 24.08.22 |
| 1392 |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 22.07.06 |
| 1247 | 심평원 자보 심사 '삭감' 통보의 정체 #심평원 # 자동차보험 # 심사 # 삭감 # 통보 # 행정처분 | 16.04.01 |
| 1174 | 신의료기술 오해한 심평원 #신의료기술 # 항ENA항체검사 # 심평원 | 15.08.13 |
| 1153 | 개원 2달만에 삭감 폭탄 정신병원 #정신병원 # 심평원 # 의료급여수가 # 정신건강의학과 | 14.09.18 |
| 1150 | PRP 시술은 임의비급여 #PRP # 신의료기술 # 법정비급여 # 비급여 # 심평원 | 14.07.17 |
| 1148 | NST는 임의비급여 #NST # 산전비자극검사 # 임의비급여 # 산부인과 # 심평원 | 14.07.24 |
| 6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심평원 전산시스템 환수 간호인력 부당청구 | 1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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