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86 | CT 정기검사 안한 영상의학과 업무정지 #영상의학과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정기검사 #현지조사 | 21.12.17 |
| 1381 | 뇌출혈 조기 진단 놓친 의사(민사) #두통 #뇌출혈 #조기진단 #뇌CT #신경외과 | 12.12.12 |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00 | 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진단서 # 장애진단서 # 허위진단서 # 대법원 | 18.11.15 |
| 1293 | 뇌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뇌염 진단 손해배상 치료 지연 대학병원 | 18.11.15 |
| 1286 | 장비신고 이틀 늦은 병원 보상금 #의료장비 # 방사선사 # 진단용 방사선 # 필요인력 보상금 | 18.01.10 |
| 1165 | 간암 진단 늦게 내린 병원 #간암 # 만성간염 # 가족력 # 진단 # 복부 | 15.05.28 |
| 1129 |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유흥업소 # 허위 # 건강진단 # 보건증 # 간호조무사 # 임상병리사 | 14.05.15 |
| 1124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서류평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근로자 # 2차 검진 # 사업장 | 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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