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8 |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한의사 #한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 24.07.24 |
| 1341 |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손해배상 # 갑상선암 # 실손보험 # 고주파 온열치료 # 헬릭소투여치료 # 질병입원비 # 질병간병비 | 21.02.16 |
| 1260 |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과징금 # 집단휴진 # 휴진 | 16.03.17 |
| 1204 | 사무장에 이름 빌려준 한의사 #사무장 # 사무장병원 # 한의사 # 환수 # 건보공단 | 15.10.22 |
| 1200 | 한의사 레일라정 처방권 #한의사 # 대한한의사협회 # 레일라정 # 천연물신약 | 15.10.22 |
| 1162 | 심장약 복용 환자에 침 시술 #심장약 # 혈압약 # 둔부 # 심장판막 # 한의사 # 침술 | 15.06.02 |
| 1156 | 양약 끊으라던 한의사 2억여원 배상 #양약 # 한의사 # 간 # 한약 | 15.03.12 |
| 1123 | 환자에 폭행당한 한의사 맞폭행 #한의사 # 환자 # 폭행 | 14.05.15 |
| 1113 | 현대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 #청력검사기 # 안압측정기 # 한의사 | 14.03.21 |
| 446 | 업무정지처분취소 #한의사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 1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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