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34 | 환자 성추행 강경 대응한 대학병원 #성추행 # 응급실 # 환자 # 간호사 # 진료거부 | 20.08.12 |
| 1304 | 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면허정지 # 예약환자 # 조정 # 기각 | 18.11.22 |
| 1251 | 단골환자에 직원 시켜 대리처방 #대리처방 # 처방전 # 직원 # 단골환자 | 16.03.31 |
| 1245 | 환자 몰래 배우자와 합의한 병원 #남편 # 보호자 # 환자 # 합의서 # 합의 # 대학병원 | 16.03.22 |
| 1233 | 의료생협 명의 빌려 병원차린 사무장 #의료생협 # 사무장 # 환자유치 # 요양병원 # 징역 | 15.12.24 |
| 1123 | 환자에 폭행당한 한의사 맞폭행 #한의사 # 환자 # 폭행 | 14.05.15 |
| 649 | 의료법위반 #환자유인 | 12.09.13 |
| 383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외출 입원환자식대 허위청구 | 12.06.28 |
| 36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산재환자 | 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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