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제도가 선행되고 건강보험 수가가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신임 국과장을 만나면 단골메뉴로 나오는 정책 기조이다.

그동안 요양기관 수가통제 위주 기전을 보건의료 제도가 선두에 서고 수가가 뒤따르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보험급여과가 보건의료 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핵심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후 의료계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물밑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과 의료인력 문제를 총괄하는 의료자원정책과는 현재 진행형 리베이트 의료인 및 약사 행정처분 부서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엄밀히 말해 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지불체계와 심사기준과 수가 등을 평가, 수립하는 보건의료 지원부서이다.

그러나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보험급여과만 바라보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급여과를 책임지는 손영래 과장은 지난 2013년 10월 인사 발령 후 이달로 2년째를 맞고 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최근 상대가치개편과 감염관리 강화 차원의 의뢰회송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의료단체는 의사 출신인 손영래 과장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접은 지 오래다.

그는 새로운 심사기준과 수가 결정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근거 중심을 내세우며 정면으로 대응하는 등 견고한 자세를 일관했다.

의료단체 임원진들도 "손영래 과장과 만나 애기하면 빈틈이 없다. 대꾸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얄밉다"라며 논리 정연한 대응에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손 과장이 지난 2년간 보여준 건강보험 제도 특징은 과감한 당근책이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제도개선과 상대가치 개편 모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당 요양기관과 진료과 수가 신설 및 가산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직역의 목소리를 최소화시켰다는 평가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보험급여과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이 의료정책 보다 수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저수가에 얽매인 한국 의료체계의 실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단체 다른 관계자도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수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환산지수(수가계약)를 제외한 수가결정이 이뤄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대부분 보험급여과가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