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0억원의 흑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신인사제도를 그대로 추진한다.

최근 의협은 직제 증편과 임원급 임원의 임금 환원을 시행하면서도 직원에게 불리한 신인사제도는 강행하고 있어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

적자의 원인으로 직원들의 퇴직금 누진제를 지목하며 신인사제도를 들고나온 의협이 흑자에도 불구하고 신인사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13일 의협의 직제 증편 이후 신인사제도를 둘러싼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기획조직국과 조직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결정한 바 있다.

불과 1년 만에 조직슬림화를 위해 개편한 4국 15팀이 올해 초 5국 16팀으로 바뀐 데 이어 이번엔 다시 6국 17팀으로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것.

의협은 1년간 '조직슬림화'를 명분으로 계약직 직원 해고와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 보류하는 비상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회비 납부율을 59.9%에서 63.9%로 끌어올리고 13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이후 의협은 올해 4월 10억원 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공개했다.

문제는 협회 경영난의 주범으로 직원 퇴직금을 지목하며 신인사제도를 들고나온 의협이 흑자에도 불구하고 직원 퇴직금을 손보기 위한 신인사제도는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감원 이후에도 신인사제도를 강행해 경영난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지난 3월부터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위해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퇴직금 누진제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현행 1.5배를 주도록 한 퇴직금 누진제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퇴직금 누진제를 일시폐지하거나 10년간 분할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경영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의협의 흑자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구조다"며 "직원 감축이나 예산 집행 비율을 줄이는 일시적인 구조로는 재무 건전성을 튼튼히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이번 흑자는 일회성 요인에서 기인한 '불황형 흑자'라는 것. 불황형 흑자란, 지출과 수입이 함께 둔화할 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줄어 들어 상대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의협은 회비 감소 추세와 맞물려 고유사업 회계 손익현황과 전체 회계 손익현황에서 각 수입 규모와 지출 규모가 함께 줄어드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회계 손익현황을 보면 2005년 의협은 수입은 197억 5800만원이고 지출은 198억 5000만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각각 173억 4500만원(-12.2%), 162억 6600만원(-18%)으로 축소된다.

고유사업 회계 손익현황 역시 2005년 109억 1500만원의 수입과 102억 2000만원의 지출을 기록했지만 2015년에는 각각 87억 5000만원(-19.8%), 82억 400만원(-19.7%)으로 감소했다.

올해 4월 기록한 의협의 10억원의 단기 순이익은 재무건전성과 적절한 사업 운용에서 비롯된 흑자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사실상 지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을 상회한 데다가 일시적인 직원 감축으로 기록한 흑자라는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고유사업 내역을 봐도 적자를 기록했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발생한 적자"라며 "반대로 말하자면 흑자를 기록한 해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흑자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인사제도를 추진하는 것이지 결코 경영난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추정액 약 33억에 대한 보상 방안을 포함해 노조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