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긴급 상정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한국 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지난 8일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며 "다만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자 오는 13일 개최 예정이던 총궐기대회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 10개 단체의 진정성을 짓밟고 간호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과 의료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들 단체 역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간호법 저지 비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대선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 이익에 치중된 이기주의가 깔려있다는 것.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김택우 공동위원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 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간협은 1·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9일에도 국회 앞에서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개최했다.

여야 3당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날 집회에서 간호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대선 전 간호법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요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일부 의료단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