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사면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심화를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촉구하는 상황이다.

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식발식을 감행하는 등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문제를 예외로 두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협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가, 대한신경과의사회 등 전문의, 강원도·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기존에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에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 기득권 등의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가 지금의 필수의료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도 이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강행하게 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 파멸에 쐐기를 박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돼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했다"며 "의료계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라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 같은 문제에 투쟁하기 위한 전열 정비를 촉구했다.

강원도 의사회는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라며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한 내용"이라며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경남의사회는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본 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