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예지 학생(차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올해 3월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서포터즈로 활동했다. 약 4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으로 대한민국에 청년지원 및 정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제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과 함께 논의해 정책 반영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아니지만 지난 3월 2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의료인과 2030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을 비롯해 전공의, 신규간호사, 의대생, 간호대생 등 젊은 의료인이 참여했다.
이날 현재 교육수련을 받고 있는 예비의료인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에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으며, 의대생들은 기피 진료과의 근무환경 개선, 지방거점병원 인력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의료인은 지역격차, 일부 과목 쏠림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전공의들은 수도권 병상 확대에 따른 지역병원 어려움, 피부미용 등 과목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대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료인력의 교육 질과 근무환경 개선, 양성을 위해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간담회에서 젊은 의료인과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주제에 의료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워 '의료정책 공모전'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정부기관산하 공모전은 없고 '메디칼타임즈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주제 중 하나인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이런 정책/제도 어때요? 등)가 연관내용으로 검색되었다. 정부가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과 같은 공모전을 적극 주최해 젊은 의료인의 의료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 되길 바란다.
필수의료문제와 고질적인 비인기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방법 역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젊은 의사들에게 묻고 함께 길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대를 증설하고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증원된 파이가 비인기과로 갈 것이라는 것은 긁지 않은 복권을 수십장 사고 그 중에 당첨복권이 있을것이라 행복한 상상을 하는 행위와 같다.
의대생으로서 실습을 하다 보면 흔히 내외산소라 불리는 메이저과에 관심과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현실과 가족 및 주변의 만류로 몸이 편하고, 개원이 쉬우며,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로 고개를 돌려버리곤 한다. 그들이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해당 정책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6월 KBS 시사기획 창'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만든 인터뷰에 참여해 현직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느낀 것은 병원은 항상 응급상황이 생기는 곳이므로 사실상 주 80시간이 지켜질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대체 인력이 없는 비인기과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력이 모자란 비인기과의 전공의 선생님은 80시간을 지키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시 '내가 퇴근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신경썼더라면 환자분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애초에 지원자가 없어 충원이 힘든 것이므로 비인기과의 어떤 점을 개선했을 때 해당과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갈 젊은 의료인 및 예비 의료인과의 적극적인 논의와 공동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는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도 많다. 필자는 저출산 및 난임 증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혼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임 시술을 출산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임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난자의 질인데 여성의 초혼 및 초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화로 인해 수정까지 이루어지는 질 좋은 난자를 얻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면 전향적인 난자동결을 통해 최소한 생물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난임률을 감소시키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