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의료계가 벌써부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대증원 정책 이상으로 공공의료 신설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 차원에서 대선 이전부터 정책적 한계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널들은 이재명 후보가 내건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과연 해당 공약이 현재의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료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별도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공공의대를 차별하는 행보라고 봤다.

근로복지공단 김대연 태백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눈에 비친 공공병원의 척박한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근무하면서 일하는 만큼 보람이 크지 못하고 금전적인 보상도 낮아 시간이 흐를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병상 수 많지만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투자 측면에서도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인구 밀도를 생각하지 않는데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는 것은 환자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지방에 굳이 병원을 여러 곳 운영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영상의학과)는 "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정의를 짚었다.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다면 '공공의료'를 생산하는 것인데 공공이 설립한 의료만 공공의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가령 외과 수술을 하려면 마취과가 필수이고 수술 전 영상진단을 하려면 영상의학과가 필수인데 특정 진료과만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공공의대를 신설했을 때 추가로 교육기간이 10년 소요될텐데 그때까지 공공의료를 방치할 생각인지도 물었다.

이 교수는 공공의대 신설 대신 대안으로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의대 신설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이라며 이는 기존 의대 특히 사립의대를 심각하게 차별 대우하는 문제임을 짚었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기존 의료를 지원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기존 의대 출신이 차별대우를 받게 되면 오히려 지역의료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선순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왜 문제인지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정부도)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나오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서 반대"라며 합리적 비판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정책의 효과성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재정은 오히려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이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실질적인 곳에 투입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