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17일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들어가 의료계가 또 다시 초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면 약사가 싸고 적당한 약을 골라서 조제하겠다는 것인데, 의약품의 안전성이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겠다고 하니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국립의료원을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0개월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은 무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은 정부가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이다. 그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약제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성분명 처방을 통해 얻을 것은 무엇도 없다. 약국도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가 위상이 높아져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 대가로 약화사고의 책임을 온전하게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시범사업을 고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 말기에 무조건 몰아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만 더욱 거세질 뿐이다. 정부는 상황이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눈과 귀를 열고 의료계의 목소리와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읽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