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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고의 없으면 무죄?...법원 "의료기기법 위반 아냐"
2024-01-22 12:08:38
정책
폐업 계속되는 분만병원 "저수가·의료분쟁·CCTV 삼중고"
2023-10-23 11:53:01
병·의원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2023-06-07 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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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2023-03-30 11:51:05
오피니언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2022-12-21 12:21:53
병·의원
의사 매년 752명씩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루 3명꼴
2022-11-09 12:07:19
병·의원
신생아 사망 사건, 형사법의 대원칙 확인했다
2022-03-15 12:07:18
오피니언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2022-02-25 05:30:00
정책
국감까지 등장했던 전공의 폭행사건...4년 만에 나온 결말은
2021-10-21 05:45:57
정책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2021-08-24 15:00:34
병·의원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2021-06-23 05:45:57
정책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1052억 부당이득금 징수
2020-11-20 17:36:03
정책
헌재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법 합헌"...면대약국 철퇴
2020-11-04 10:48:53
정책
의료사고로 감옥 가는 의사들…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2020-10-05 05:45:54
병·의원
리베이트로 형사처벌 받은 개원의 3년후 또 법원행
2020-06-05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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