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1411 |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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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
1372 |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
#대전지방법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부목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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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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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
1306 |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요양병원 # 간병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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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0 |
1269 |
진료기록 위조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 간호조무사 # 의료법인 # 진료기록부 # 위조 # 투약기록지 # 허위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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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0 |
1246 |
의사 지시 하 간호조무사의 마취
#간호조무사 # 마취 # 프로포폴 #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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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4 |
1228 |
간무사 과실로 환자 부상, 병원 책임
#편마비 # 뇌동맥 결찰술 # 요양병원 # 물리치료 #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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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5 |
1129 |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유흥업소 # 허위 # 건강진단 # 보건증 # 간호조무사 #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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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5 |
596 |
요양급여등환수처분취소
#간호조무사 조제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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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7 |
57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간호조무사 조제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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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