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1 |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 | 24.08.29 |
| 1372 |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 #대전지방법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부목 #캐스트 | 21.10.07 |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03.18 |
| 1306 |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요양병원 # 간병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간호업무 | 18.09.20 |
| 1269 | 진료기록 위조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 간호조무사 # 의료법인 # 진료기록부 # 위조 # 투약기록지 # 허위 # 보험금 | 16.08.30 |
| 1246 | 의사 지시 하 간호조무사의 마취 #간호조무사 # 마취 # 프로포폴 # 의사 | 16.03.24 |
| 1228 | 간무사 과실로 환자 부상, 병원 책임 #편마비 # 뇌동맥 결찰술 # 요양병원 # 물리치료 # 간호조무사 | 15.12.15 |
| 1129 |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유흥업소 # 허위 # 건강진단 # 보건증 # 간호조무사 # 임상병리사 | 14.05.15 |
| 596 | 요양급여등환수처분취소 #간호조무사 조제투약 | 11.01.27 |
| 57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간호조무사 조제 무면허 | 0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