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6 | 패혈증 오진단 사망 #대법원 #파기환송 #패혈증 | 24.09.15 |
| 1412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 24.08.22 |
| 1405 |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법원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항응고제 | 24.07.24 |
| 1401 | 신생아 뇌병변 손해배상 #산부인과 #뇌병변 #인천지방법원 #신생아 | 24.05.31 |
| 1390 |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 #부산고등법원 #손해배상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 21.11.25 |
| 1384 | 수정 전 진료기록부 보존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진료기록부 #면허정지 #보존 | 22.01.07 |
| 1374 | 간호사의 심초음파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심초음파 #간호사 | 21.12.23 |
| 1372 |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 #대전지방법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부목 #캐스트 | 21.10.07 |
| 1368 | 십자인대 수술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십자인대 #보존치료 #동부지방법원 | 21.09.16 |
| 1310 |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요양급여 # 정원 위반 # 고등법원 | 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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