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 1408 |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한의사 #한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 24.07.24 |
| 1399 | 우측 하지 절단 환자 #손해배상 #대학병원 #하지 절단 #동맥 손상 | 24.06.13 |
| 1382 | 퇴원 거부 소송 대학병원 #퇴원 #진료비 #대학병원 | 21.10.29 |
| 1375 | 취업하려다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사회초년생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명의도용 | 11.10.18 |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03.18 |
| 1339 | 인과관계 없는 사망도 병원책임 #요양병원 # 낙상 # 휠체어 # 치매 # 파킨슨병 | 20.09.22 |
| 1333 | 1인 1개소법에 발목잡힌 의사 #1인 1개소 # 네트워크 # 사무장 # 사무장병원 # 징역 # 벌금 | 20.07.09 |
| 1313 | 낙상 조치 다했어도 부상시 병원 책임 #낙상 조치 병원 책임 책임 비율 | 19.05.31 |
| 1311 |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의료기기 # 임대 # 병원 # 하자보수 # 책임 | 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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