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29 | 면허정지 막은 대법원 결정 #라식 # 라섹 # 비급여 # 시력교정술 # 안과 # 안구건조증 | 19.11.19 |
| 1326 | 비급여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타당 #비급여 # 점 제거술 # 업무정지 | -1.11.30 |
| 1261 | 5천만원 삭감에 대법 두번간 대학병원 #선천성 기관지 기형 # 기관지성형술 # 동맥교정술 # 삭감 # 임의비급여 | 16.04.28 |
| 1183 | 비급여 뇌MRI 진료비 확인한 환자 #뇌MRI #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 비급여 # 급여 | 15.09.03 |
| 1150 | PRP 시술은 임의비급여 #PRP # 신의료기술 # 법정비급여 # 비급여 # 심평원 | 14.07.17 |
| 1148 | NST는 임의비급여 #NST # 산전비자극검사 # 임의비급여 # 산부인과 # 심평원 | 14.07.24 |
| 635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비급여 이중청구 | 13.06.14 |
| 617 | 자격정지처분등취소 #비급여진료 이중청구 | 13.01.18 |
| 590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임의비급여 | 12.08.30 |
| 535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임의비급여 여의도성모병원 | 1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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