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 1369 | 부당청구한 후 폐업한 의원 행정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폐업 | 22.01.27 |
| 1328 |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착오청구 # 업무정지 # 자율점검제 # 부당청구 # 거짓청구 # 건강검진 # 진찰료 # 전자차트 프로그램 | 19.10.22 |
| 1326 | 비급여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타당 #비급여 # 점 제거술 # 업무정지 | -1.11.30 |
| 1324 |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수기 장부 # 출납 # 업무정지 # 기각 | 19.08.28 |
| 1273 | 부당청구 병원, 업무정지 155일 #부당청구 # 업무정지 # 물리치료비 # 입원료 # 원외처방전 # 거짓청구 # 제주도 | 17.01.10 |
| 1216 |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회생절차 # 의료재단 # 업무정지 # 과징금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 15.11.05 |
| 1149 |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과징금 # 업무정지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 14.07.24 |
| 1122 |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 #인조테이프 # 요실금 # 현지조사 # 과징금 # 업무정지 | 14.05.01 |
| 206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내과의원 업무정지 명의변경 | 1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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