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03.18 |
| 1339 | 인과관계 없는 사망도 병원책임 #요양병원 # 낙상 # 휠체어 # 치매 # 파킨슨병 | 20.09.22 |
| 1306 |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요양병원 # 간병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간호업무 | 18.09.20 |
| 1241 | 요양병원 간호등급 계산 #요양병원 # 입원 # 간호등급 # 보건복지부 | 16.02.26 |
| 1233 | 의료생협 명의 빌려 병원차린 사무장 #의료생협 # 사무장 # 환자유치 # 요양병원 # 징역 | 15.12.24 |
| 1228 | 간무사 과실로 환자 부상, 병원 책임 #편마비 # 뇌동맥 결찰술 # 요양병원 # 물리치료 # 간호조무사 | 15.12.15 |
| 1222 | 인력난 호소한 요양병원 #의료취약지 # 요양병원 # 간호사 # 약국 # 과징금 | 15.11.10 |
| 1213 | 비의료인에 건진실 운영 맡긴 재단 #비의료인 # 건강검진실 # 요양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11.12 |
| 1187 |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 #요양병원 # 당직의료인 # 의사 # 간호사 | 1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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