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22 | 기도폐쇄 뇌손상에 대한 의사 책임 #인후염 # 기도 폐쇄 # 뇌 손상 # 의사 책임 비율 | 19.07.11 |
| 1319 | 코일색전증 중 사망사건 의사 책임 #코일색전증 스탠트 의사 사망사건 책임비율 | 19.08.27 |
| 1313 | 낙상 조치 다했어도 부상시 병원 책임 #낙상 조치 병원 책임 책임 비율 | 19.05.31 |
| 1311 |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의료기기 # 임대 # 병원 # 하자보수 # 책임 | 19.04.11 |
| 1302 |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척수 수술 # 디스크 # 성기능 장애 # 의사 책임 | 19.02.14 |
| 1292 | 응급콜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응급콜 손해배상 의사 책임 | 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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