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7 | 정맥폐색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정맥폐색술 #심부정맥혈전증 #외과 #대학병 | 24.08.27 |
| 1405 |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법원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항응고제 | 24.07.24 |
| 1391 |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장폐색 #장정결제 #파기환송 #소화기내과 #대장내시경 | 22.12.01 |
| 1369 | 부당청구한 후 폐업한 의원 행정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폐업 | 22.01.27 |
| 1335 | 심정지 환자 기관삽관까지 32분 #척추관절개술 # 기도 # 기도폐색 # 심정지 # 기관내삽관 # 에피네프린 | 20.07.24 |
| 1322 | 기도폐쇄 뇌손상에 대한 의사 책임 #인후염 # 기도 폐쇄 # 뇌 손상 # 의사 책임 비율 | 19.07.11 |
| 1240 | 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 #호흡곤란 # 야간당직 # 폐렴 | 16.02.16 |
| 1224 | 10년 진료제한하는 아청법 위헌성 #성형외과 # 위헌 # 아청법 # 폐쇄요구처분 # 보톡스 # 강제추행 | 15.11.25 |
| 1220 | 심정지 12분 후 심폐소생술 #심정지 # 심폐소생술 # 뇌손상 # 허벅지 # 허리 # 척추협착증 | 15.11.05 |
| 1190 | 폐에 박힌 치아 못빼낸 병원 #폐 # 치아 # 기관지내시경 # 절제 | 1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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