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69 | 부당청구한 후 폐업한 의원 행정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폐업 | 22.01.27 |
| 1247 | 심평원 자보 심사 '삭감' 통보의 정체 #심평원 # 자동차보험 # 심사 # 삭감 # 통보 # 행정처분 | 16.04.01 |
| 1226 |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건강보험공단 # 부당청구 # 복지부 # 행정처분 | 15.11.19 |
| 1216 |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회생절차 # 의료재단 # 업무정지 # 과징금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 15.11.05 |
| 1175 | 현지조사 7년 후 면허정지 #현지조사 # 복지부 # 면허정지 # 행정처분 | 15.05.15 |
| 1149 |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과징금 # 업무정지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 14.07.24 |
| 45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기간변경이행 #면허취소 행정처분 처분통지서 | 12.12.20 |
- 1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