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86 | CT 정기검사 안한 영상의학과 업무정지 #영상의학과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정기검사 #현지조사 | 21.12.17 |
| 1285 |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판결 #현지조사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18.06.20 |
| 1189 | 현지조사 요청 자료 분실 병원 #현지조사 # 자료 # 외출 # 외박 | 15.08.20 |
| 1175 | 현지조사 7년 후 면허정지 #현지조사 # 복지부 # 면허정지 # 행정처분 | 15.05.15 |
| 1149 |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과징금 # 업무정지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 14.07.24 |
| 1122 |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 #인조테이프 # 요실금 # 현지조사 # 과징금 # 업무정지 | 14.05.01 |
| 194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현지조사거부 관계서류 | 1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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