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점을 지적되지만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세종 등은 36명 수준으로 낮은 반면 강원, 충북, 전북 등은 46명 수준으로 약 10명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말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2016년 42.21명에서 2017년 38.48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45.15명으로 급증하더니 2019년 43.28명으로 3년전 대비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지역 내 의료가 후퇴한 셈이다.

특히 5분위 지역격차 비율(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서울과 부산이 지난 2015년~2019년 기준 각각 0.86, 0.90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이외 대부분은 '보통' 수준에 그쳤다.

또 경남, 제주는 '열악'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 충북, 경북은 각각 1.14, 1.15, 1.11 평가를 받으면서 '매우 열악'하다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역간 격차를 보여줬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율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의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현황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서울은 1.3%, 인천 1.2%, 경기 1.1%로 낮은 반면 부산과 대구는 각각 2.0% 2.4%로 벌어졌다.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이 필수적인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도 서울, 경기 등은 가각 33.6명, 34.6명에 그쳤지만 전남은 71.2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아 격차를 보여줬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