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 단위를 넘어서면서 펼쳐지는 정부 정책을 향한 외부의 시선들이다. 급변하는 정부 정책의 당사자인 산하기관부터 일선 의료기관, 국민까지도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재택치료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셀프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관리는 동네의원이 맡도록 하고, 의료기관에는 수가까지 만들어주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토록 했다. 코로나 확진자를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에다가 8000원을 더 얹어줬다.

제도 개편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일 전화상담 처방 가능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문제는 명단 말고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수가 코드도 없었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아무리 경증이라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누군지도 전화만으로는 사실 알 수 없다.

산하기관인 심평원 역시 설 연휴를 포함해 약 2주 사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의료기관, 재택치료 실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창구의 역할을 갑자기 맡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말도 다양하지만 심평원 입장에서는 중수본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만도 급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냈고 산하 기관은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소화하기에도 정신없다. 결국 혼란과 피해는 정책을 감당해야 하는 의료현장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중수본 정책이 길을 잃고 있다. 동네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지난달 중순 공개됐지만, 현재 펼쳐지는 일들은 사전 준비작업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대한의사협회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오히려 동네의원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협 임원이 직접 중수본 정례브리핑 현장에까지 참여한 것을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싶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복지부, 중수본, 질병청, 지방자치단체까지 손발이 전혀 안 맞다"라며 "이 과정에서 의협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동네의원이 역할을 하겠다는 대전제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의협은 수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세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 역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겠지만 일방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