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가 발생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제재처분 및 중단과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이었다. 또 제재 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이 중단 사유다.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경우지만, 여기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 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 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 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 37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 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 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중단과 부정행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