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전남과 경북에 새로 설립할 국립 의과대학을 확정하고 총 100명의 입학 정원을 배정했다. 전남 지역은 국립순천대학교가 60명, 경북 지역은 국립경국대학교가 40명이 배정된다. 오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 지역의대를 통해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복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해 신설 지역과 대학을 검토해 왔다.

후보 지역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인구 대비 활동 의사와 전문의 수,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입원환자의 지역 외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기반 마련이 필요한 옛 전라남도 지역과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최종 정원은 당초 결정한 100명 범위에서 지역별 의료 여건과 교육 기반을 고려해 배분했다.

정부는 "전남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입학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다는 점을 정원 배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목포대·순천대 통합 무산…정부 "선정 과정 반려 사유 없어"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과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지역 전체의 의료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학 간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자체 차원의 추진 계획만 제출했다. 이후 정부가 후보 대학 추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 전남연구원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목포대 등은 후보 대학 추천 절차와 평가 방식, 의대 설립 부지 확보 문제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소명 자료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확보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자료 전체의 내용과 부지 제공 확약 등을 고려하면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목포대 등이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를 수용하지 않고 순천대를 최종 선정했다.

2029년 의사 수급 재추계…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 열어둬

이번에 배정된 100명 외에 추가 정원을 배정할지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의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등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 한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신설 의대는 국립대학에 설립하되, 대학별로 교육병원 한 곳을 두고 의대와 병원의 지리적 근접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