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관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진료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와 진료역량에 맞춰 기능을 재편한다.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지역 간 의료 이용과 치료 결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구체적으로 권역 간 의료서비스 자체충족률 격차를 2024년 1.59배에서 2030년 1.35배로,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같은 기간 1.27배에서 1.24배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거버넌스 전환, 공공의료기관 기능·역할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기존 공공의료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책임의료기관 확대와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됐지만, 기관의 실질적인 진료 역량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확대됐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5.3%, 공공병상 비중은 9.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의 거점 병원으로 육성한다. 치료 시설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 진료 분야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임상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정책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지역 의료 수요와 기관별 진료역량을 고려해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2차형 등으로 구분해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존처럼 모든 공공병원의 기능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지원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에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있다.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 교수제 등을 활용해 의료 인력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방식도 개편한다. 공공병원의 진료량뿐 아니라 필수의료 유지와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적 역할을 평가하고, 기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지역 내 필수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시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