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74 | 간호사의 심초음파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심초음파 #간호사 | 21.12.23 |
| 1334 | 환자 성추행 강경 대응한 대학병원 #성추행 # 응급실 # 환자 # 간호사 # 진료거부 | 20.08.12 |
| 1288 | 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 #입원 # 강제퇴원 # 협박 # 합의 # 원무과 # 응급실 # 간호사 | 17.06.08 |
| 1222 | 인력난 호소한 요양병원 #의료취약지 # 요양병원 # 간호사 # 약국 # 과징금 | 15.11.10 |
| 1199 | 조산사에게 의료행위 지시 #조산사 # 간호사 # 양막 # 태아 성별 | 15.10.15 |
| 1198 | 병원 직원에게 의료행위 지시 #정형외과 # 부목 # 간호사 # 무자격자 | 15.10.15 |
| 1187 |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 #요양병원 # 당직의료인 # 의사 # 간호사 | 15.09.11 |
| 1147 | 간호사·영양사 허위신고 #간호사 # 영양사 # 요양병원 # 환수 | 14.07.11 |
| 1117 | 간호사 폭행한 주취 환자 #응급실 # 폭행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14.04.11 |
| 445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물리치료 이학요법료 간호사 | 1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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