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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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 #한의원 #도수치료 #추간판파 | 24.10.16 |
| 1411 |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 | 24.08.29 |
| 1374 | 간호사의 심초음파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심초음파 #간호사 | 21.12.23 |
| 1372 |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 #대전지방법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부목 #캐스트 | 21.10.07 |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03.18 |
| 1341 |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손해배상 # 갑상선암 # 실손보험 # 고주파 온열치료 # 헬릭소투여치료 # 질병입원비 # 질병간병비 | 21.02.16 |
| 1334 | 환자 성추행 강경 대응한 대학병원 #성추행 # 응급실 # 환자 # 간호사 # 진료거부 | 20.08.12 |
| 1330 | 분과장 지낸 내과교수 해임 #혈액종양내과 # 전공의법 # 응급실 # 초진 # 전공의 # 야간당직 # 내과 | 20.01.16 |
| 1314 | 병원 낙상사고시 간병인에 대한 책임 #낙상 # 간병인 # 손해배상 # 구상금 | 19.05.16 |
| 1306 |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요양병원 # 간병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간호업무 | 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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