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05 |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입원료 차등제 # 과징금 # 기각 | 18.11.30 |
| 1260 |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과징금 # 집단휴진 # 휴진 | 16.03.17 |
| 1222 | 인력난 호소한 요양병원 #의료취약지 # 요양병원 # 간호사 # 약국 # 과징금 | 15.11.10 |
| 1216 |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회생절차 # 의료재단 # 업무정지 # 과징금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 15.11.05 |
| 1149 |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과징금 # 업무정지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 14.07.24 |
| 1134 | 재량권 남용 과징금 폭탄 #과징금 # 의료급여 # 정신건강의학과 | 14.05.16 |
| 1122 |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 #인조테이프 # 요실금 # 현지조사 # 과징금 # 업무정지 | 14.05.01 |
| 1116 | 폐기할 약 재사용, 과징금 #폐기 # 혈액투석 # 과징금 | 1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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