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7 | 안면마비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정 #외과 #안면마비 #설명의무 | 25.02.20 |
| 1402 | 유방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상해 발생 #성형외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의료진 과실 | 24.06.04 |
| 1297 | 설명의무의 범위 #설명의무 # 위자료 # 원고 패소 | 18.06.14 |
| 1295 |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신생아 설명의무 의사 과실 | 18.09.13 |
| 1284 | 심근경색 진단 과실 유무 #심근경색 # 대학병원 # 무리한 설명의무 | 18.06.14 |
| 1257 | 보호자한테만 수술 설명한 병원 #뇌동맥류결찰술 # 손해배상 # 의료과실 # 설명의무 # 보훈복지의료공단 # 뇌동맥류 # 교통사고 | 16.04.20 |
| 1242 | 고주파열 치료술 후 감염 #고주파열 # 이물질 # 감염 # 설명의 의무 # 손해배상 | 16.02.04 |
| 1231 | 불필요한 수술 받았다는 환자 #디스크 # 수술 # 설명 | 15.12.22 |
| 1214 | 보호자한테만 수술 설명한 병원 #보호자 # 설명 # 수술동의서 # 미세혈관감압술 # 연축성사경증 | 15.10.29 |
| 1205 | 수술 후 약 복용 설명안한 병원 #갑상선 # 갑상선절제술 # 설명의 의무 # 미세침흡인세포검사 # 결절 | 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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