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88 |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모발이식 #파트너계약 #허위비방광고 | 22.03.31 |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21 | 거짓청구 명단 공표 취소 #허위청구 # 거직청구 명단 # 행정 소송 # 취소 | 19.07.04 |
| 1308 |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공동개원 #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대표원장 | 19.01.09 |
| 1303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면허정지 # 패소 | 18.12.06 |
| 1300 | 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진단서 # 장애진단서 # 허위진단서 # 대법원 | 18.11.15 |
| 1269 | 진료기록 위조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 간호조무사 # 의료법인 # 진료기록부 # 위조 # 투약기록지 # 허위 # 보험금 | 16.08.30 |
| 1159 | 병원이 방치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 허위사실 # 방치 | 15.05.15 |
| 1129 |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유흥업소 # 허위 # 건강진단 # 보건증 # 간호조무사 # 임상병리사 | 14.05.15 |
- 1
- 2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