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8 |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한의사 #한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 24.07.24 |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03.18 |
| 1328 |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착오청구 # 업무정지 # 자율점검제 # 부당청구 # 거짓청구 # 건강검진 # 진찰료 # 전자차트 프로그램 | 19.10.22 |
| 1317 |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도수치료 # 부당청구 | 19.04.03 |
| 1309 |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급여비용 # 환수 # 부당청구 | 18.12.20 |
| 1308 |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공동개원 #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대표원장 | 19.01.09 |
| 1303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면허정지 # 패소 | 18.12.06 |
| 1273 | 부당청구 병원, 업무정지 155일 #부당청구 # 업무정지 # 물리치료비 # 입원료 # 원외처방전 # 거짓청구 # 제주도 | 17.01.10 |
| 1226 |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건강보험공단 # 부당청구 # 복지부 # 행정처분 | 15.11.19 |
| 1181 | 파트타임 의사 진료분 부당청구 #파트타임 # 부당청구 # 야간 # 휴일 | 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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