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 1408 |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한의사 #한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 24.07.24 |
| 1341 |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손해배상 # 갑상선암 # 실손보험 # 고주파 온열치료 # 헬릭소투여치료 # 질병입원비 # 질병간병비 | 21.02.16 |
| 1325 | 경합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경합범 # 금고 # 의사면허 취소 # 패소 | 19.10.04 |
| 1322 | 기도폐쇄 뇌손상에 대한 의사 책임 #인후염 # 기도 폐쇄 # 뇌 손상 # 의사 책임 비율 | 19.07.11 |
| 1319 | 코일색전증 중 사망사건 의사 책임 #코일색전증 스탠트 의사 사망사건 책임비율 | 19.08.27 |
| 1316 | 진정제 용량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 #진정제 # 프리세텍스 # 의사 # 손해배상 | 19.04.11 |
| 1302 |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척수 수술 # 디스크 # 성기능 장애 # 의사 책임 | 19.02.14 |
| 1295 |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신생아 설명의무 의사 과실 | 18.09.13 |
| 1294 | 사무장병원 개입 처벌 기준 #사무장병원 의사 소개 | 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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