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84 | 수정 전 진료기록부 보존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진료기록부 #면허정지 #보존 | 22.01.07 |
| 1369 | 부당청구한 후 폐업한 의원 행정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폐업 | 22.01.27 |
| 1241 | 요양병원 간호등급 계산 #요양병원 # 입원 # 간호등급 # 보건복지부 | 16.02.26 |
| 1226 |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건강보험공단 # 부당청구 # 복지부 # 행정처분 | 15.11.19 |
| 1223 | CT 등 설치의 규칙과 운영지침 #특수의료장비 # CT # 건강보험공단 # 운영지침 # 규칙 # 보건복지부 | 15.11.26 |
| 1216 | 회생절차 요양병원에 행정처분 #회생절차 # 의료재단 # 업무정지 # 과징금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 15.11.05 |
| 1175 | 현지조사 7년 후 면허정지 #현지조사 # 복지부 # 면허정지 # 행정처분 | 15.05.15 |
| 1149 |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과징금 # 업무정지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 14.07.24 |
| 1137 | 복지부 고시 부당 지적 기한 #보건복지부 # 고시 | 1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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