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61 | 5천만원 삭감에 대법 두번간 대학병원 #선천성 기관지 기형 # 기관지성형술 # 동맥교정술 # 삭감 # 임의비급여 | 16.04.28 |
| 1148 | NST는 임의비급여 #NST # 산전비자극검사 # 임의비급여 # 산부인과 # 심평원 | 14.07.24 |
| 590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임의비급여 | 12.08.30 |
| 535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임의비급여 여의도성모병원 | 12.12.14 |
| 45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 #카테터 임의비급여 | 13.06.13 |
| 39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임의비급여 | 09.01.07 |
| 391 |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임의비급여 | 09.11.20 |
| 387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 취소 #임의비급여 | 09.07.23 |
| 235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임의비급여 | 12.06.18 |
| 189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선택진료 임의비급여 | 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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